국가중요시설 방호, 어떻게 해야 하나?

2019년 1월 24일 업데이트됨


지난 12월 19일 밤, 술에 취한 외국인이 00 공군기지의 3중 방호벽을 넘어 활주로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군사시설 방호의 허점은 군(軍)은 물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군의 기강 문제인가? 아니면 방호체계의 본질적인 취약점인가?

국가중요(보안)시설의 방호실태는 어떠할까? 인천항만을 통한 밀입국 사건 등이 간간이 보도되고, 고양 저유소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경비원의 역할은 없었다. 물리적 방호Physical Security 체계의 변화와 혁신이 시급한데, 그 과제는 무엇인가?

먼저, 시설site의 방호체계는 IoT, AI, 5G 등 혁신기술의 플랫폼임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지능화 감시 장비와 센서, 통합관제시스템은 탐지역량을 극대화하고 실시간 대응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탐지 확률과 지연시간을 극대화하는데 주안을 두고 혁신기술을 접목해야 한다.

둘째, 경비원 운용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경비원은 고가초소 위에서 망을 보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어떠한 위협에도 적시에 ‘대응’이 가능한 방호태세의 주역response team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군은 모든 중요시설의 방호태세가 효과적인지 그 ‘유효성’을 평가해야 한다. 방호체계가 경비원, CCTV, IoT, 장애물, 조명, 건축, 통합 솔루션 등 매우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표에 의한 지도방문이나 대항군을 운용하는 일회성 훈련으로는 체계적인 평가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여러 나라들은 이미 지형정보를 포함한 모든 보안자산의 운용을 모델링하여 각각의 위협 시나리오를 모의실험simulation한 결과로써 유효성을 평가하며, 자산 운용을 최적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교훈을 되새겨 보고, 노출된 취약점을 보완해나가야 한다. 혁신기술을 접목하고, 경비인력 운용방식을 개선하며, 무엇보다 방호체계의 유효성 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

(사)보안설계평가협회 회장 정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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