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목표시설 해외사례 분석 및 국내적용방안연구

Case Study of Foreign Country 's Critical Infrastructure and a study of applying for domestic Critical Infrastructure

김정수,권국희,정명탁,김우진,고문성,이정훈,이종욱,윤완기

Jung-Soo Kim*, Kwon, Kook Heui, Myung Tak Jung, Woo Jin Kim, KOH, Moonsung, Jounghoon Lee,

Jong Uk Lee, Wan Ki Yoon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orea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34 305-348, 042-860-9781, 042-860-9849

요약 : 본 논문은 국가 보안목표시설에 대한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국가보안목표시설이란 국가차원의 산업, 전력, 교통등 국가중요분야의 핵심시설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보안목표시설은 각 국가 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목표시설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가가 국가보안 목표시설의 분류 및 지침을 대외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공개된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보안목표시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러한 발전방향은 향후 국가 보안 목표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급변하는 테러변화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가 방호를 좀 더 튼튼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eywords : 국가 보안목표시설, 테러리즘, 위협대응설계기준, 취약성분석, 위험관리, 위협분석